사법부의 필요성을 설파함
1789년,공화정 사상을 내포하는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미국의 전체 사법제도가 성립.
John Marshall의 등장과 사법심사권의 확립
분노한 John Marshall의 3가지 중대한 도전
1. 연방체제 안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2. 헌법을 위반한 입법부나 대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Ⅰ. 전쟁관의 변천
1. 초기의 차별전쟁관
① 차별적 전쟁관에 기초하여 정전이론이 전개되었으며, 근대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正戰論을 전개하였다.
② 대표적 학자들 : Vitoria, Suarez, Groutius, Vattel
2. 근대의 무차별전쟁관
① 19세기에
사법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판결건수가 일 년에 100건에도 이르지 않는다(미국 연방대법원 전체의 1년 처리건수는 우리나라 대법관 1인의 2008년도 한 달 처리건수 181.4건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
수 있는 제도라고는 오로지 제3공화국 시절의 위헌법률심사제도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이 이른바 사법파동으로 이어져 마침내는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박탈하는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이 제도마저 폐기되고 말았다. 이것이 1972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