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3권 분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국가지도자운영회의, 국정조정회의 ,헌법수호위원회, 혁명수비대, 혁명재판소 등 체제 수호기관 설치
2. 최고 지도자(Supreme Leader)
○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절대권력 행사
○ 군최고통수권, 군사령관 임명권, 대통령 인준 및 국정조정회의의장/사법
사법의 변형을 양형서클(sentencing circle) 또는 치료서클(healing circle)이라 불렀으며, 남쪽 지역에서 행해진 또 다른 변형을 가족회합라고 불렀다. 이러한 전통에 의거한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가해자 조정, 양형서클, 가족집단회합, 지역사회보상위원회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조정과 관련하여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한 사항 중,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는 형사소송법개정에 있어서 핵심적 쟁점사항의 하나로 이미 뜨거운 토론 및 논의를 통하여 검찰과 경찰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뚜렷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 2월 정부가 시화호 담수화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은 확산되고, 갯벌의 가치에 대해 각 부처 간 갈등도 전면으로 부각되자 국무조정실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조정에 나섰지만 여기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회복적 사법이 회복적 절차를 통해 범죄로부터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라고
할 때, 구체적인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은 '누가 주선할 것인가', '절차 참여는 어떻게
장려되는가', '누가 절차에 참여하는가', '절차에서 다루게 될 문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구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