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의 잘못된 사법제도가 만들어내는 깊은 어두움과 국민들에게 작용하는 엄청난 질곡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눈을 돌린들 없어지는 현상이 아니다.
한국 사법부에서의 불공정한 사건처리는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예나
로스쿨의 개념과 선발 절차
1.1 로스쿨의 개념과 의미
로스쿨(Law School) 이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을 말하며 로스쿨제도는 미국 방식에 유례를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양성제도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 검사 임용->변호사
Ⅰ. 현행 법조인양성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등과 같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는 사법
사법개혁의 특징
정책기획비서실이 주도한 사법개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다루어졌다. 법조인 수 증원, 법조관행, 법조학제 개편, 사법시험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법조인 수 증원’과 ‘법조학제 개편’의 이슈가 특히 논란이 많았으며, 대통령비서실은 이 두 가지 이슈
시험 합격과 합격 후의 안정된 삶이지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합격하는 사람보다는 합격 못하는 사람의 수자가 수십배는 되는 것이 현실이다. 불행히도 시험을 위한 시험공부가 갖는 폐해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큰 안타까움을 느끼며 고시제도의 함정에 대해 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