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도입여부를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실명제는 악성댓글에 대한 사전차단을 기대할 수 있고, 사이버모욕죄는 악성댓글에 대한 후속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
사이버 공간의 무분별한 악성 댓 글과 퍼 나르기, 비방이 한몫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무법 지대인 사이버 공간에 인터넷실명제라는 도구와 더불어 최진실법으로 표현되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더 이상 무분별한 타인에 대한 근거 없
사이버 공간은 괜찮다고 하기에는 최진실의 죽음이나 이번 박재범 사태처럼 사회적 피해 사건이 너무
많았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사이버 공간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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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상에서의 비정상적 욕구표출
- 인터넷은 말그대로 가상공간, 즉 사이버공간(cyber space)안에
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
인기 탤런트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최진실법' 도입 논쟁이 뜨겁다. 최씨를 자살로 내몬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엄격히 규율하겠다며 정부ㆍ여당이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 신설,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확대 등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일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