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도입여부를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실명제는 악성댓글에 대한 사전차단을 기대할 수 있고, 사이버모욕죄는 악성댓글에 대한 후속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
사이버 공간은 괜찮다고 하기에는 최진실의 죽음이나 이번 박재범 사태처럼 사회적 피해 사건이 너무
많았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사이버 공간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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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상에서의 비정상적 욕구표출
- 인터넷은 말그대로 가상공간, 즉 사이버공간(cyber space)안에
최진실, 개똥녀
3. 최진실법
- 최진실법:
최진실법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인터넷실명제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의 가칭이
다. 2008년 10월 3일(사망 다음날) 한나라당은 최진실의 죽음으로 인터넷악성댓글에 대한 폐해가 드러난 만
큼 최진실법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