례들을 보려 한다.
● 사례 1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주민등록번호도용>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거부하면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는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해 7월 448개 사이트를 조사했더니, 447곳이 주민등록번호를
정보진흥원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실명확인 또는 연령확인(성인인증)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아이핀의 이용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의 중요한 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1. 아이핀 서비스 제
정보시스템(NEIS),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강남구의 CCTV 설치 등을 둘러싼 논란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데,
주민등록번호도용, 사생활 침해, 특정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테러 등의 사이버 문제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테넷의 사용함의 빈번함으로 인하여 2007년 7월 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한 악플로 인한 공인의 사생활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