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 기관의 역할과 수행 process, 그리고 지금까지 적발된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사이버수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다루어보겠다.
* 사이버수사대
① 목적 및 연혁
목적 : 서울지방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의 눈부신 발
방법 등 해킹 관련 자료들을 게시하였다. 또한 과기대로부터 탈취한 “우리별 3호” 등의 자료를 자유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기관 네트워크 담당자의 의뢰로 경찰청 컴퓨터 범죄수사대에 신고되어 침입행위를 한 L군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러한 피해가 급증하자 우리 나라
범죄로 이어지거나, 사이트 글들이 네티즌들에 영향을 미쳐 자살을 야기하는 식으로 벌어지고 있다.
수사당국은 사이트를 접속하는 회원들이 자살방법이나 자살을 유도하는 글들을 올리는 경우에 대해서 발신자 추적을 통해 단속을 추진하고, 사이트에 대한 면밀 검토를 통해 문제가 적발될 경우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구별되어 쓰이지 않는다.해킹은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 및 침해의 정도에 다라서 다양하게 구분된다. 경찰청에서는 해킹에 사용된 기술과 방법,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단순침입, 사용자 도용, 파일 등 삭제변경, 자료유출, 폭탄스팸메일, 서비스거부공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 이때 환자의 직장,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범죄를 도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수도권 소재 병원의 건보 전산망 접속 ID와 PW를 빼내 이를 도용, PC방이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이 담당하는 추심대상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대량 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