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규제는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대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반발이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차단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든 국가적 공동체는 그 국가의 성격에 맞는 국민을 전제로 한다. 전제주의국가는 국가권력에 오로지 복종하는 신민을, 자유주의국가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로서의 헌법은 일정한 인간상을 전제로 출발한다. 국민이 국가내에서 가지는 법적 지위
짧은 시간동안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았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그 파급효과는 크다. 즉, 이제 우리의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체험을 현실에서 느끼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경험하며,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다. 20세기가 이미지의 영상이 지배
I. 네트와 법적규제
새로운 자유의 왕국으로 보였던 사이버스페이스에 권력의 개입과 자본의 침투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둘러싸고 사용자 집단과 권력 집단간의 갈등과 대립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미 1996년 초반에 미국에서는 〈통신관련 품위법〉을 둘러싸고 한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