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보고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막대한 파급범위와 능력을 가진 정보 복제의 보급 시설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도서관인 동시에 확실히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복사기이다.
여기에서 문제시 되는 것이 바로 저작권의 문제이다.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은 눈에 보
저작권법의 방향은 이용자를 겁주고 포털에 부담을 강화시켜 이용자를 몰아내는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처럼 삼진아웃제도는 공유사이트의 불법업로드를 근절하자는 취지에는 적합하지만 이 외의 측면에서는 자칫 심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보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며 공유성이야말로 인터넷의 존재가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작권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문제는 있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린 것이 없지만 설사 종량제가 도입이 된다 해도 대다수 사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수많은 논쟁 속에서 현재는 인터넷 종량제에 실행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다. 그것은 대다수 이
또다른 법적 해석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P2P로 인한 저작권 침해문제에 있어서 각 행위들의 성격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정보의 공유와 저작권의 보호라는 양 목적을 균형있게 관철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