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법] P2P서비스를 통한 저작물의 전송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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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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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P2P 파일공유 시스템
1. P2P(peer to peer) 기술
2. P2P 서비스의 유형
1) 연결 방식에 의한 분류
2) 세대별 분류
3. 소결
III. P2P를 통한 저작물 전송과 저작권 침해
1. 논의의 범위
2. P2P를 통한 저작물의 전송과 개별저작권
3.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여부
4. 소결
IV. P2P 유형별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하이브리드형 p2p
2. 순수형 p2p
3. P2P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
4. 검토
VI. 새로운 저작권 관리 체계의 모색
VI. 결론

본문내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저작권자들의 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와 기술 발전의 위축 방지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기존의 저작권법의 낡은 법리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인터넷 이용자의 확충은 구체적인 정보화정책의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이용으로부터 현실ㆍ규범간의 괴리에서 빚어진 새로운 법률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P2P 방식의 등장은 정보 교환의 방식에 있어서 개인과 개인 간의 연결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파일 공유를 할 수 있게 한 혁신적인 기술로서 그에 대한 법적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미국에서 처음 문제가 된 냅스터 사건과 국내의 소리바다 사건을 통해 그러한 고민들에 대해 일련의 논리가 정립되어 왔지만, 법적ㆍ제도적 대응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속도에 맞추어 이를 반영하는 데에도 벅찬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원의 판례가 나오기 무섭게 새로운 방식의 기술이 개발되어 또다른 법적 해석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P2P로 인한 저작권 침해문제에 있어서 각 행위들의 성격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정보의 공유와 저작권의 보호라는 양 목적을 균형있게 관철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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