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 안에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의 한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Ⅱ.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모자복지법의 목적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동법 제 1조) 보건 진료뿐만 아니라 산모의 안
정책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모자보건으로부터 노인보건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시책을 통해 가능한 모든 장애발생 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상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장애와 핸디캡으로 진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간만이 아니라 적절한 원조가 필요하게 된다. 최근의 높은 이혼율에 의해 이혼한 한부모 가족의 증가는 그 같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원조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한 원조내용은 소득보장과 취업원조, 주거, 의료보건, 가사원조, 보육, 상담지도 등을 들 수
있다.
법
1. 목 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정 의
1.국민기초생활보호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윤락행위 등 방지법 8. 정신보건법 9.
법 등
마. 사회원조법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주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미성년자보호법, 모자보건법,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