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
1. 산재보험법의 의의
1)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시대의 재해보상이 근로자보호에 적절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대응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시대적, 사회적 반성이 결실을 맺어 과실책임주의원칙을 폐기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기술해 보겠다.
사회보장으로서 산재보험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사업주가 가입하여 근로자를 지켜주기 위한 안정장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노동계의 최대쟁점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을 대해 지금까지 산재보험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2000년 7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