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우리나라 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하는 것이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
⑧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의료급여를
복지정책의 지형변화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소득보장정책의 모습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한 총체적인 시각을 동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
1.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공적 부조’라고 불렸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