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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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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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
2) 긴급지원
3) 의료지원
4) 자립지원

3.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4. 외국의 복지모델 및 각국의 성과 비교

1) 외국의 복지모델
(1) 공공부조제도 국가(The public assistance state:미국) - 미국모델
(2) 조합주의 혹은 보수주의모델 - 라인모델
(3) 보편적 복지모델 (스칸디나비아 제국) - 노르딕 모델
2) 복지의 형태에 따른 각국의 성과 비교 (미국모델, 라인모델, 노르딕모델)
(1) 경제성장률
(2) 고용성과
(3) 삶의 질 평가

5. 결론

본문내용

●급여절차

■의료급여기관
가. 의료급여기관의 범위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나. 의료급여기관의 유형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의료급여 절차
가. 의료급여 이용 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2차 또는 3차의료 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 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나.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
다음의 경우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가능
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 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107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④ 제2차 의료급여 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⑥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⑦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⑧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⑩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의료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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