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당안 제도라는 제안이 있다.
2. 정의
- 소득수준이 면세점에 도달하지 않는 모든 저 소득자에 대하여 면세점과 소득과의 차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보통 납세자에게 징수하는데 대하여 역으로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므로 부의소득세라고 한다. 이 제도 하에서
부의 각 부처는 더 많은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 예산이 더욱더 많이 배정 될 수밖에 없다. 2007년 국가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약 10%정도가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의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사회복지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예산
사회정책 시도.
- 사회투자: 노동시장의 재진입과 임금체계에서의 상향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
- 부의소득세를 기초한 선택임금과 소득보조금: 노동동기유지, 복지 덫을 피하도록 전통적인 사회부조를 현대화 시킨 방안으로 볼 수 있음.
북아메리카 복지국가
현 복지국가의 기본구조-뉴딜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때가 됐다. 세제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는 단순히 소득세 8,800만원 이상 구간의 신설만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주식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버핏세 부유세 도입의 논란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