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근로자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
및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들, 그리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생리휴가
(1) 내용: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주도록 되어있 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사용자를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2)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1조(생리휴가), 제115조(
비정규직 확산의 사회경제적 폐해가 뚜렷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사회적 주체들의 해법은 상이하다. 그래서 정부는 양자의 의견을 종합한 방안이라고 비정규직 확산을 한편 촉진하면서 동시에 보호한다는 비정규법안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산의 효과는 나타나지만, 차별개선의 효과는
어떤 사람이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러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계약직 근로자들을 보면 이들이 기업에 완전히 소속된 것이 아니다.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일한 부분에 대하여 성과급(수수료, 운반료 등) 형태의 임금이 지급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 겸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이 대표적이다.
Ⅱ.본론
1.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및 급증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