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2.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일 것
3. 습관성, 중독성, 내성,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
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육성법 등 청소년의 보호․선도․육성 등을 입법취지로 하는 경우와 교육법, 학교보건법, 사회교육법 등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거나 법 적용대상의 일부가 청소년인 경우 등 각 법령별로 입법취지와 적용대상을 달리하면서 부분적, 단편적으로 제정․시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1. 청소년 매매춘의 심각성
최근 10대 초반의 청소년까지 업소에 고용되어 자신의 성을 파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특히 가출 청소년 또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들이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