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에 관한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이 얼마만큼 사회에서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이 충실히 이루어질 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해결이 용이하며 궁극적인 장애인복지가 달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반고용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고용의 의미와 장애인 취업에 관한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장애인고용의 실태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특별히 의
사회위해로부터 보호 예방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입법 및 전달체계
1)장애인복지입법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 법령은 헌법이 보장한 사회보장이념 하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제정.시행으로 첫째, 장애인의 고용의무제도가 마련되고, 둘째, 장애인의 고용의무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한 소정의 부담금징수제도가 규정되었으며, 셋째, 장애인고용사업장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서 지원금과 장려금이 지금되고 있다. 그라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