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정책
노무현당선자는 12대 국정과제(2003.2)를 확정하였으며, 그 가운데 노동정책의 방향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등 노동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사회통
, 1967년에 이르러서는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장애인 복지정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1977년에는 사회복지심의회의 보고서인 ‘사회서비스와 보통적 사회보장급부’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복지정책의 일반적인 원리로서 공인되어 비로소 사회서비스 입법에 구체화되었다.
광역복지권역간의 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시정하고 전 현을 망라한 종합적인 조정을 실시한다.
일본- 시사점
일본에서 얘기하는 '고령자주택'은 대부분 고령친화적 주택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실버타운‘컨셉은 '주택'이 아닌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등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의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소득보장에 있어서는 현행의 노령수당을 점차 무기여 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노령수당의 대상자를 점차 일반노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수당으로서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그 수준도 현재의 매월 30,000원에서 점차 상향조정하여 지급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