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이론적 배경
1. 사회적일자리의 개념
‘사회적일자리’라는 의미는 아직 이론으로 정리되지는 않은 개념이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경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제3섹터(Third Sector
사회적 배제와 소외문제가 악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5년 3월 고용노동부,관계부처,민간전문가 등으로 “사회적일자리T/F”를 구성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과 시행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에 명시
2.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일자리 제공 사회적 기업 : 근로자의 30%이상 취약계층으로 고용한다.
-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 : 서비스의 30% 이상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
-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의 수입이 기업에서 지출되는 노무비의 30% 이상이다.
I. 사회적일자리정책의 현황
1. 국내
1) 사업 현황
2003년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