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맞춤형 복지욕구의 증대와 인구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민간복지수준의 성장을 복지지출 증가 요인으로 보고 사
사회 복지제도의 확충은 복지지출의 증대를 가져왔다. OECD 기준으로 볼 때, 1990년대 GDP 대비 4.25%에 불과하던 사회복지 지출이 2009년 12.17%로 증가하였다. 현재 복지 지출액 추이를 보면 노령화 등에 의해 국민부담률, 국가채무 규모 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총사회복지 지출이 추계된 지난 19년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된 변수들을 일일이 조작할 수 없는 바, 따라서 연구의 단순비교를 위해 사회지출 지표(Social Expenditure)로 설정하였다. 사회지출 지표는 정책지출비와 민간지출비를 합산한 것을 설정, 이것은 OECD에서 198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집계되었다. 단, 한국은 90년부터 집계되었다.
사회복지 정책이 협의의 사회복지로 가고 있다. 특히 현 경제위기 속에 사회복지 정책은 더욱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2. 2009년 사회복지 예산
▲“정부는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09 예산안이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10조원 늘리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