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이 차지하는 금액은 74조 6천억원이다. 다른 분야와 비교해 봤을 때 25%가 약간 못되는 예산배분은 그 규모에 있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지방의 사회복지 사업소가 증가하는 비율을 따져본다면 보조금이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지출비중 순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지역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로서 자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사용함으로써 그 지역의 실정에 부합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를 수행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재정분권화는 몇 가지 원칙이 전제되어야
분권화와 권한위임, 성과평가 결과와 보상의 연계,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확대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향후의 공공개혁 비전은 어떻게 추구될 것인가. 그것은 효율성과 성과지향성이라는 경제적 가치 이상의 정치․사회적인 가치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효율성과 성과지향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소모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규모와 효율성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소의 인력으로 정부 행정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최근 논란이 되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현 정부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
지방재정의 개념
일반적으로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정창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도서출판 푸른숲, 1995, p17.
따라서 재정을 주체에 의해 구별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을 중앙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