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3 참여정부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출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구성
2005 중앙정부의 보건 복지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던
총 138개 사회복지사업 중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실시
현재 이명박 정부
1.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상의 문제점
2002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분야는 총 67개 사업(5,959억 원 상당)이 지방이양 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정부 전체의 지방이양사업 중 44.9%로, 금액으로는 62.2%를 차지하
지방분권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들에 비해 분권에 대한 경험이 적고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지던 중앙집권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를 시작한 지10년 밖에 안 되었으므로 아직 미흡한점이 많다. 분권을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단계의 주체들이 변화해야하는 것이다.
분권화라는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안을 중심으로 지방수준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 쟁점과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정부의 사회복지분권화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사업
분권내용 가운데 사회복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지방제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보조금의 정비 안을 들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관련사업의 67%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