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적에 따라 특정 산업을 지원‧발전시키는 육성정책과 사양산업을 합리화하거나 과잉투자행위를 규제하는 조정정책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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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성장의 국제비교
특정 기간 중 경제성장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하자. 다음의 정
성장기반 약화,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가 급격이 발생하였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성장→분배’의 선순환적 메커니즘을 확립하지 못한 결과 사회전반적 양극화(자산양극화, 산업/기업 양극화, 고용/소득 양극화)는 심화․고착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한다. 경제 전반의 양극화 현
정책이 추구해야 할 것은 저소득층의 고용기회 확대와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서 저소득 계층의 소득점유율을 증대시켜 전반적인 계층 간 소득분배를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다.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극대화시키는 최소지분의 극대화 전략 즉 맥시멈전략을 채택하여 이에 적합한 노동복지 정책대안을 형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경제성장이 고용을 늘리고 부분적이나마 복지를 개선했던 ‘한국형 경제모델’이 약효가 떨어진 것이다. 오히려 한국형 경제모델의 결과가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산업, 기업, 노동시장, 소득분
취업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빈곤대책으로서 공공부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첫째는 소득파악체계 강화이고, 둘째는 근로유인정책 강화이며, 셋째는 고용·복지 전달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