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준수의무를 법률상의 의무로 구체화시킨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사후에 보상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Ⅲ. 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
제·개정 이유 및주요골자에 관
산업의 전문적&체계적인 지원을 주도하고 있으며,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 공포되었다.
Ⅱ. 보건산업의 지원 사업
1. 정책&제도 개발사업
보건산업 진흥프로그램 기획 : 1회
-보건산업진흥사업 발굴 및 기획
보건산업체의 제조물책임법(PL법) 지원사업
제외국의 보건산업 정책, 제도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의 변천사
제·개정 이유 및주요골자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다.
1. 제정(1981. 12. 31 : 법률 제3532호)
중화학공업의 추진 등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위험한 기계·기구의 사용증가, 새로운 공법의 채용 등에 의한 산업재해의 대형화와 빈발, 유해물질의 대량사용 및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
산업안전보건은 사업장내의 근로자 안전보건 뿐만 아니라 상품 수출입에서 제품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및 BR(블루라운드), UR(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련 규정들의 개정 및 보완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