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지식경제에서 독점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지식의 자본주의적 이용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하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어느 정도 당연시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정보/지식은 본래 `이용에 배타성이 없는 재화`로서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적재산권법은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재산권법규체계로는 보호가 미흡한 새로운 영역을 양산해내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신지식재산권이라 불리는 분야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의 틈새에서 눈을 떠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세계 각국은 WTO/TRIPs 협정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중심의 경제체제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점차 제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EPC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체약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을 유럽특허청에서의 단일절차를 통해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체약국 공통의 법률체계로서, 발명의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의 절차를 규정한 조약이다. EPC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