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관계인의 지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성팔은 중앙철강상사에서 철재의 절단, 자재관리, 제품 상·하차, 청소 등의 일을 하던 직원이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직접보상제를 지양하고 이를 사회보장제도에 편입하여 사회보험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다.
즉,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업무상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V.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부존재
1. 근기법상 중과실의 부존재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노동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81).
2. 산재법상 고의의 부존재
근로자의 고의·자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