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없이 길어진다. 이러한 경우 산재환자는 요양이 인정되기 전까지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요양신청이 불승인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이 기간동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다.
보험료를 납부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이 보험에 의해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로서 선진제국의 상당수 국가에서는 산업재해보험제도의 보상책임적 성격을 약화시켜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가고 있다
2. 산업재해 현황
가. 현 황
○1인 이상 산재보험 적용사
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보호자에게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재해발생 전 진료와 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훈련까지 맡아 처리해주므로 사업주는 자연히 돈과 노력이 한없이 필요한 예방노력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근로자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안전장치를 익숙지 않다는 이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산재보험사업은 재해근로자에 대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등의 보험급여 지급과 산재보험시설 운영, 학자금․생활정착금 대부 등의 복지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
산재노동자들은 아무런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재활사업의 핵심이 원직장 복귀라는 것에 대해서는 산재노동자나 전문가들이 일치된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여전히 창업을 위주로 한 직업재활훈련을 고집하고 있다. 고작 2곳에 불과한 재활훈련원에서 1년에 약 2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