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부당이득이 있는지 여부 및 액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Ⅴ. 결론
1.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참조). 또한, 금융기관인 피고로서는 예금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예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향후 그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도 할 수 있으므로, 그 상계권 행사
4차`5차 산업
3차산업은 생산품 종류에 관계없이 1,2차 산업을 제외하고 그 밖의 모든 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러 성격의 산업을 일괄 포함시킨 개념이다. 이것을 편의상 다시 분류하여 3차산업을 금융`보험`운수 등에 한정짓고, 4차산업은 정보`의료`교육`서비스 등 지식 집약형 산업에 두고, 5차산업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자산의 잔존가치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 대부분의 자산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라도 얼마 동안 사용이 가능하거나 어느 정도의 처분가치를 갖는다. 그러므로 리스대상자산의 소유자는 임대인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리스대상자산의 잔존가치가 크거나 앞으로의 사용가능연
채권법은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므로, 물권법이나 가족법과는 달리 지방적 색채나 민족적 특색이 적고 국제적․보편적․합리적 성격을 가진다. 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재산거래의 계약관계와 노동관계에서 특히 그러한 성격이 강하다.
3. 신의칙의 지배
다른 어느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