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 미진하다는 점, ③ 대.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이 없다는 점, ④ 후원적인 정치구조가 구조조정에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⑤ 특히 구조조정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해야 할 공공개혁이 부진하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 중 략 … ≫
Ⅱ. 상법의 개정안
1. 개정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지배구조는 각기 장․단점을 가진다. 즉 신속한 결정을 가능하게하고 중장기적 전략에 의한 사업추진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이 미흡한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중요사항을 결정함으로서 경영상 위험부담이 크고 국민 경제상 부담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는
Ⅰ.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충실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보호를 위한 감시기구와 통제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제기구가 없이는 민간부문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