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 미진하다는 점, ③ 대.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이 없다는 점, ④ 후원적인 정치구조가 구조조정에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⑤ 특히 구조조정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해야 할 공공개혁이 부진하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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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법의 개정안
1. 개정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외이사제도의 폐혜 사례
1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는 재벌총수와 이사회회계법인 감독당국 등의 총체적인 모럴해저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재벌오너가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뚜렷한 평가방법이 없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지배구조는 각기 장․단점을 가진다. 즉 신속한 결정을 가능하게하고 중장기적 전략에 의한 사업추진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이 미흡한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중요사항을 결정함으로서 경영상 위험부담이 크고 국민 경제상 부담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는
위원회를 인정하는 주법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사회의 것으로 생각되어오던 많은 기능은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으면 위임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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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기업지배구조란 주권자, 이사회, 경영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