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성 부정). 그러나 법원이란 법의 생성 혹은 인식 연원이라고 하면서, 법관이 민사에 관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인식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료라는 견해도 있다(소수설은 광의설, 계약의 법원성 긍정). 2. 민법 제1조의 내용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
.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
제 3 장 합자회사
제 1 절 설 립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 정관 및 등기사항에 사원의 책임의 종류와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재외하고 합명회사와 동일(상270조, 상271조)
제 2 절 기 구
Ⅰ. 회사의 내부관계
적용하고 경영사의 요청에 따라 회계처리와 보고의 방법과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수적 회계정책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느슨한 중요성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결산일 현재의 자산평가나 환금성, 또는 어떤 거래 및 항목 등과 관련된 거래사건의 불확실성은 중요서의 결정에 영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