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하였다. 피고는 소외회사의 위와 같은 보험청약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주계약의 총매매대금 중 절반 이상의 금원이 이미 지급되었고, 잔금도 매수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분양하도록 되어 있어 현금지급보다는 위험이 덜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자연이 5명과 2개 법인의 연대보증하에 위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것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⑴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이를 입증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1조 본문)
보험계약의 해지의
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는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해상보험은 바다를 이용해 대규모 무역거래를 시작한 수백 년 전부터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분산시켜 해상사고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서, 운송물(적하)과 운송수단(선박)을 주된 목적물
법대 교수·법학박사
(1776) 3 Burr. 1905사건에서 Mansfield판사에 의해 영국 普通法上 保險契約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반적으로 왜 告知義務가 相互的 性格 (보험자에게도 요구되는 점)을 갖고 있는지 그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重要
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공1996상, 949] 참조. 판례는 법률상의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에 따르면 매수한 토지에 건축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비용은 신뢰이익손해로서 문제될 수 있다.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