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에 있어 영업상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인, §42(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요건과, 양수인이 져야하는 변제 책임의 형태, 양수인 의 책임 면책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판례에서의 적용을 확인한다.
Ⅲ. 본론
1. 제25조 : "상호의 양도"에 관한 규정.
*재판이란*
사회적 의미로는 소송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원고 ·피고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소송절차, 소송법적 의미로는 재판기관인 법원 또는 법관이 소송사건에 대해 내리는 판단 또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사실적인 재판의 과정절차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의 판
1) 국제 거래법의 개념
국제 거래법(Law of internatioal transaction, International trade law)은 국경을 넘는 경제 거래에 관한
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거래라 함은 외국인 즉 국적을 달리하는 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여기서의 人은 자연인, 법인을 가리지 않으며 법인의 국적 설립 준거법의 국적을
허용한 이상 회사로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고려할 때 위의 법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그 제3자는 선의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고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연습. 2003. p.370 요지설. 이에 비해 이영후 변호사는 의사표시의 도달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영역내에 진입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가 여부는 기한내에 도착하였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명 진입설).
청약자가 그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