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에 있어 영업상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인, §42(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요건과, 양수인이 져야하는 변제 책임의 형태, 양수인 의 책임 면책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판례에서의 적용을 확인한다.
Ⅲ. 본론
1. 제25조 : "상호의 양도"에 관한 규정.
주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날 경우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보험이다.
상법으로 보면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정의된다.(상법제726조의 2)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 김재범,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운영, 상사법연구 17권3호, 98.2. 91면.
또한 후발적 1인회사는 회사의 설립당시에는 복수의 사원이 존재하였으나 그 뒤에 지분취득이나 주식양도로 사원의 수가 1인으로 되는 형태로 이는 종래 우리나라에서 1인회사가 발생하는 원칙적인 모습이었다.
1. 상인은 어느 시점에서 그 자격을 취득하고 또한 상실하게 되는가?
Ⅰ. 序
상인자격은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의 자격 내지는 지위를 뜻하는데, 자연인과 법인은 그 자격을 가진다.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권리주체가 상인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