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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서론
(3) 본론
① 제 25조 - '상호의 양도'에 관한 규정
+ 상호의 이전
+ 상호의 양도
+ 상법 제 25조 제2항과 제 37조의 관계
+ 제 25조 관련 요점 정리 및 기타 중요사항 - 상호의 양도
② 제 42조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
+ 영업양도의 효력
+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 제 42조 관련 요점 정리 및 기타 중요사항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제 42조 관련 판례 정리
③ 영업양도의 효과 일반
(4) 결론
- 상법 §25(상호의 양도)와 §42(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이론과 해석, 판 례를 조사해 봄으로써 상사 연습(1)의 수업 목표인 법학도로서의 쟁점 사안에 대한 통합 적 사고 능력과 핵심 내용의 정리 및 상호 연관성 파악 능력을 길러보도록 한다.
Ⅱ. 서론
① 상호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25(상호의 양도)에 대하여 상호의 양도 가능 성과 양도의 요건,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판례에서의 적용을 확인한다.
② 영업 양도에 있어 영업상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인, §42(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요건과, 양수인이 져야하는 변제 책임의 형태, 양수인 의 책임 면책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판례에서의 적용을 확인한다.
Ⅲ. 본론
1. 제25조 : "상호의 양도"에 관한 규정.
- 상법강의 (上) [법문사 : 서헌재(저)] ; p. 100 ~ 102 / p. 146 ~ 167
- 상법 (上) [법문사 : 정동윤(저)] ; p. 82 ~ 84 / p. 116 ~ 125
2. 판례 및 법률 관련 검색
- 로앤비 : http://www.lawnb.com/main/main.asp
- 법과 판례 : http://lawquiz.hihome.com/
- 예스로 : http://www.yeslaw.com/common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3. 논문 및 간행물 검색
- DBPIA : http://www.dbpia.co.kr/
- KSI KISS : http://search.koreanstudies.net/
4. 신문 기사 검색
- 한국언론재단 : http://www.kinds.or.kr/
- 법률 신문 : http://www.lawtimes.co.kr/
- 한국 고시 : http://www.kgosi.com/
5. 포탈 사이트 이용
- 네이버 / 다음/ 엠파스/ 야후 코리아
1. 목표 - 상법 §25(상호의 양도)와 §42(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이론과 해석, 판례를 조사해 봄으로써
상사 연습(1)의 수업 목표인 법학도로서의 쟁점 사안에 대한 통합적 사고 능력과 핵심 내용의 정리 및 상호 연관성
파악 능력을 길러보도록 한다.
2. 목차
(1) 목표
(2) 서론
(3) 본론
① 제 25조 - '상호의 양도'에 관한 규정
+ 상호의 이전
+ 상호의 양도
+ 상법 제 25조 제2항과 제 37조의 관계
+ 제 25조 관련 요점 정리 및 기타 중요사항 - 상호의 양도
② 제 42조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
+ 영업양도의 효력
+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 제 42조 관련 요점 정리 및 기타 중요사항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제 42조 관련 판례 정리
③ 영업양도의 효과 일반
(4) 결론
3. 주내용
- 상법 제 25조와 제 42조에 대한 이론과 해석을 자세히 살펴본다.
- 상법 제 25조와 제 42조에 대한 각각의 판례를 조사해 본다.
- 상법 제 25조와 제 42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통합적 사고 능력과 핵심 내용의 정리 및 상호 연관성 파악 능력을 기른다.
4. 글쓴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