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에 있어서의 변호사비용(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4) 대상 / 조건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주의: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입장)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관한 클레임 : 포장불량, 부정포장,. 포장파손, 등으로 인한 상품의 멸실이 나. 손상이 포장에 관한 클레임의 원인이 되며, 화인누락, 화인상이. 화인소멸, 등 도 포장에 관한 클레임에 포함된다.
(3) 수량과 부족 : 계약상품의 수량과 실제로 도착한 수량과의 차이로 야기되는 클레임 건수
상사고 발생 후 선박의 감항능력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화물의 파손, 또는 전손으로 분쟁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8조는 선박의 감항능력이 완전하지 못하여 화물이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된 적절한 보험중재사례를 선택하여 사건을 요약하고 중재신청 경위를 분석해보았으며, 실제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주장
① 갑작스런 국제가격의 폭등은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제8조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
② 가격폭등에 따른 2차례의 계약변경 요구를 신청인측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에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의 귀
셋째, 위와 같은 신규협정과 기존협정간의 관련 조항에 관한 문제, 즉 신․구제도간의 통일성 및 해석차이, 그리고 우선 적용의 문제로 인한 분쟁도 분쟁 발생 건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분쟁의 현황과 분쟁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