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적 성질이 강하고, 또한 재산으로서의 채권, 즉 채권양도․채
1. 개관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 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의 세 종류가 있다. 전세권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Ⅶ. 변제의 증거
1. 영수증청구권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변제나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인정되며,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