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 새만금사업의 기본적인 개념설명을 통해 연구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만금 정책이 여러 참여자들의 역할과 의견에 의해 그 대안이 모색되고 수정되었다는 점에 집중해 Allison의 관료정치 모형을 적용해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본 보고서의 본론 부는 세부분으
간척예정지를 조사하여 서남해안 간척농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 과정에서 새만금 지역도 서남해안 간척농지조성 예정지로 선정되었으며,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엄청난 쌀 흉작을 계기로 사업시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정준금, 2000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서남해안 간척사업
있다. 그 결과 이제 ‘시민사회’는 학문적으로나 현실 정책의 면에 있어서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사회 집단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정책과정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지역사회 민간주체들이 정부를 비롯한 개발주체들과 협의회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고 토의하면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온 시화지역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의 활동은 환경갈등 문제에 있어서 거버넌스 적용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정규호, 2007).
사업이 강행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민주화 · 분권화, 사회구조의 다양화 · 복잡화되는 과정에서 겪어야하는 사회적 비용이라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이 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고 사회적 ·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국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