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조직론] 새만금 간척사업과 NGO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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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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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부조직론] 새만금 간척사업과 NGO의 활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본 론

1.새만금이란?

2.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배경

3.새만금 간척사업비 및 사업기간

4.새만금 간척사업 추진현황

5.우리나라 갯벌의 현황과 중요성

6.간척사업이 초래하는 문제

7.새만금 간척사업의 기대효과

8.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9.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측 입장

10.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측 입장

11.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측 활동과 문제점

Ⅲ.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시민단체의 정책참여 이후 대규모 국책사업 및 정부 주요정책들이 환경․시민단체와 종교계 등의 반대에 부딪쳐 원칙없이 번복되거나 속속들이 흔들리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미 진행단계에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곤 하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한 시민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조직구조가 탈집중화 되어 있고, 회원자격이 개방되어 있으며,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경향이 강하고, 직접행동과 공동체 구성을 통하여 사회변화를 가져오려고 할 뿐만 아니라, 참여의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의 투표, 캠페인, 공동체 조직, 교섭활동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현대의 참여유형은 다양한 대안적 활동들을 결합하여 인터넷 네트워킹, 거리시위, 직접행동 등을 투표 및 로비활동과 병행한다. 또한 예전의 국책사업 혼란은 특정 이해관계집단과의 갈등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환경이나 인권 등 공공이익을 다루는 공익성과의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의 정책참여는 단순히 한 이익집단의 사적이해나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하는 반대나 특정조직의 명분을 뛰어넘어 공익과 환경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위력은 과히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새만금 간척사업 저지운동, 천성산 관통반대 운동, 부안 핵폐기장 건립반대운동 등의 사례는 그 대표적이다. 따라서 대규모 국책사업 중 하나였던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과정과 함께 시민단체의 정책참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새만금이란?
새만금이란 명칭은 간척사업 과정에서 만경강과 김제의 이름을 이용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이름이다.
간척사업이 진행 되고있는 새만금 갯벌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군, 부안군 이렇게 1개시․2개군에 걸쳐있으며 간조시 육지처럼 드러나는 지역으로 남북으로 약 35㎞, 동서로 약 30㎞의 총면적 약 1,050㎢에 해당하며, 북쪽의 금강을 통해 내려오는 육상 퇴적물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에 위치하는 만경강, 동진강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들 유역과 강 하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진강, 만경강 하구는 겨울철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다. 특히 봄․가을에는 수만 마리의 Shorebirds(도요새)이 통과하는 중요한 지역이며, 'The East Asian-Australasian Shorebird Reserve Network' 에 속해 있다. 96년 3월부터 5월까지 봄철동안 관찰된 Shorebirds(도요새)의 최대 수를 보면 만경강 하구 지역이 26종 48,089개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진강 지역이 22종 42,042개체로 조사돼 국내 최대의 Shorebirds(도요새) 도래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생물들과 동아시아와 호주를 오가는 도요새들뿐만 아니라 각종 겨울철새들의 휴식처이자 훌륭한 먹이 공급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배경
새만금 간척사업은 1970년대 초 식량의 자급자족 확보를 위하여 「서남해안 간척 장기구상」에 근거하여 계획되었으며 1986년 13대 대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선거용 정책으로 추진되기 시작된 사업으로 전두환 정권시절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황인성씨가 '87년 대통령 선거시 전북지역 선심성 선거공약으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개발해내고 여당의 표밭 다지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 87년 3월부터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타당성 조사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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