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비정부기구(NGO)
1) 전통적인 역할
한 마디로 인권분야에 있어서 국제연합이 이룩한 진전은 인권관련 NGO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회의에 미국 대표단의 자문을 위해 참석한 42개의 미국 단체들은 인권과 개인의 존엄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평화와 갈등의 방지에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국제연합헌장에 동의하고,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국제연합의 주요목적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으나 UN헌장은 또한 정의와 조약 그 외의 국제법에서부터 생기는
샌프란시스코회의 :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협의적 지위획득
인도적 원조 이외의
여러 분야로 확장
INGO의 수가 급증
1989년 848개의 NGO가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협의적 지위를 획득
냉전의 종식
기술의 발전
NGO의 수적 증가와
영향력 확대에 공헌
Ⅲ. NGO의 국제기구와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한 과거 청산 – 그러나 최대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은 제외되었던 비정상적인 조약
② 도쿄재판(=동경전범재판,1946)
포츠담 10조 조항(일체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에 의해 침략전쟁 당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에게 형사책임을 추궁
회의를 연 극동위원회였다. 극동위원회는 미,영,소,중 등 4대국을 위시한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일본점령정책에 대한 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정부와 GHQ가 일본점령정책에 대한 결정을 좌우했다.
GHQ는 6,000명 가량의 인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조직은 참모부와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