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전양자제도(Full Adoption)의 정의
친양자제도는 그 효과면에서 보면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동화되는 제도로 이해된다*(서구에서는 '완전양자'라는
법 제778조)이고,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제779조)이다.
우리 민법은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는바, 가(家)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다.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부(
◉정책의제의 형성
-연구의 목적과 방향설정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제
호주제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2. 호주제의 개념
호주제의 개념을 정의한 법률조항은 따로 없다. 호주제란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동편 제8장 `호주승계`를 중심으로 일정한 법률조항들을 묶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