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구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자이다.(공직선거법제18조)
2)대통령피선거권
결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 하겠다. 지방선거가 오늘날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은 민의에 기초를 두는 정치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절대 필요한 수단이며, 지방선거라는 절차가 의의를 갖는 것은 오늘날 지방자치의 운영자체가 주민이
법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방법의 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제15조, 제27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헌재 1994.7.29, 93헌가3·7(병합)). [신맥헌법 하 p183 / 채한태헌법 각론 p220]
③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
제로 통치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에서는 내각이 그 성립 및 존속에 있어 특히 하원의 신임을 필요로 하며, 국회(하원)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국회(하원)를 해산하여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유형
(1) 내
법개념의 이중성 (정치적사실+정치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1)사회학적 개념(정치적 사실로서의 헌법)
①헌법을 법규범이 아니라 특정국가의 정치적 권력관계로 파악
②F.Lassale -사실적 헌법은 법적 헌법의 기초이다
R.Smend - 통합과정의 원리
C.Schmtt-헌법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
(2)법규범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