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적용사업장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제1항). 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
Ⅰ.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1. 의의
1)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그리고 선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최저임금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