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I.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1)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다수설에 의하면 동시에 1주 이상을 인수한 후) 회사가 성립(설립등기)하기까지의 사회적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설립절차가 단순하여 단기간 내에 종료하므로 설립중의 회사를 거론할 실익이 없고, 주로 설립절차가 복잡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식회사에 관해 논의되고 있다.
설립중의 회사는 주로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가 발기인 등 출자자에게 귀속되지 않
I. 서론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다수설에 의하면 동시에 1주 이상을 인수한 후) 회사가 성립(설립등기)하기까지의 사회적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19면.
다시 말해서, 설
설립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의 사회적 실재물을 칭하는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이다. 설립중의 회사는 대륙법계의 회사법에서 입법상 또는 강학상 인정되는 개념인데, 이는 서립과정에서 생긴 발기인 내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에 이
Ⅰ.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설립중의 회사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부담하였던 권리와 의무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써 대판 1994. 1. 28, 93다50215
,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실체가 완성된 미완성의 회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