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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설립중의 회사의 인정 필요성과 법적 성질
1.1. 설립중의 회사의 인정 필요성
1.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1.2.1.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1.2.2. 설립중의 법인설
1.2.3. 검토
2.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2.1. 정관작성시 설
2.2. 발기인의 1주이상 인수시 설
2.3. 주식총수의 인수시 설
2.4. 검토
3.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3.1. 내부관계
3.1. 외부관계
3.1.1. 권리능력
3.1.2. 대표
3.1.3. 권리의무의 이전 및 설립중의 회사를 위한 행위자(발기인 등)의 책임
4.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조합
III. 결론
I. 서론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다수설에 의하면 동시에 1주 이상을 인수한 후) 회사가 성립(설립등기)하기까지의 사회적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0, 119면.
다시 말해서,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357 판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판결.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등기될 때까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법률을(어떤 근거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적용법규를 설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설립중의 회사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본론에서 자세히 고찰해봐야 할 것이다. 김동일,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al Application of Establishing a Corporation (미간행 일반사회교육학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2.
II. 본론
1. 설립중의 회사의 인정 필요성과 법적 성질
1.1. 설립중의 회사의 인정 필요성
본래 설립정차 중에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먼저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발기인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긴다. 또한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이 먼저 발기인에게 이전되고 회사가 성립하면 다시 회사에게로 이전되어 두 번에 걸친 이전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비용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 바로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이다.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회사의 행위를 설립 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이 바로 설립 중의 회사에 귀속하고, 이것은 동일성설에 의하여 회사 설립 후 자연스럽게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게 된다. 최준선, 전게서, 1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