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등 남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루어 질 수 있는 행위. 그 화려한 뚜껑을 열면 기지촌 골목마다 방치된 혼혈아들, 제3세계에서 영문도 모른 채 팔려온 여성들, 빚과 착취의 늪, 인신매매와 학대, 폭력과 살인, 회춘을 위해 매매되는 어린이들 그리고 에이즈로 죽어가는 여성들이 쏟아진다.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됨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해 성매매선불금을 완전 무효화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업무와 근거법들이 권익증진국의 업무로 이관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복지대상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던 성폭력 가정폭련 성매매문제가 여성부의 주요업무 부상되었고 이번 군사사건 이후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제적인 대응책에 대
대한 처벌이나 성매매의 전반적 금지는 논외이다. 즉, 개인의 성자유권은 인정하되 그 외의 불법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논리다. 하지만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인정은 다른 조항에 논리적 문제를 야기해 불법화 자체의 법적 근간을 뒤흔들 소지도 있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 방지법 실시와 성
성판매자들이 성병과 에이즈, 마약, 폭력과 착취 등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시설 입소의 형태가 아닌 프로그램 수강명령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체포된 성판매자들에게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대안 프로그램을 이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