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서 론
최근 들어 아동 성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범죄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상 공개, 전자 팔찌 제도나 화학적 거세 등이 거론되거나 실제로 실행되면서 이에 대해 인권적 침해이니, 가중 처벌이니 하는 등의 반발이 일
2. 국내 아동성범죄처벌기준
1. 국내 아동성범죄처벌기준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
Ⅱ. 본론- 성범죄자 형량강화 정책과정
1.정책형성과정
(1) 문제인식
①문제인식단계
문제의 인식은 현 상황을 그대로 방임하면 안된다는 인식이다. 현재 성범죄자 형량 강화 정책은 사회에서 생각하는 성범죄처벌에 대한 기대수준인 비난 가능성에 걸맞는 엄정한 법집행과는 다른, 현재 상태에
4. 국내 디지털 성범죄처벌규정
1. 국내 처벌규정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18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으로 시행.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따라서, 전자위치확인제도(일명 '전자팔찌')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그 결론을 도출하여 보겠다. 또한 그 논리적 전제로써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일부에서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