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자력과 녹색성장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를 위한 핵심으로 원자력 역할 강화 및 원전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녹색성장’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가?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환경, 시민단체, 전문가들로부터
1. 두 정책의 이해
이 정책은 정해진 돈(GDP 혹은 GNP 또는 예산)을 성장을 위해 사회 간접자본(도로, 항만등) 위주로 써서 경제성장을 먼저 고려하느냐? 아니면, 극빈층(빈민촌의 기초연금지급, 소년 소녀 가장의 학비지원,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재정지원 확대등등) 어느정도 선까지 지원 하느냐? 를 선택
정책은 각국의 풍습과 문화와의 조합으로 인해 더욱 그 국가의 경제력을 견고하게 하기도하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반발 및 사건을 이루어 내기도 한다. 필자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비록 얕은 경제지식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며 이와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성장도 꾸준하게 이루어 간다는 개념이다.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UN아시아태평양 환경과 개발장관회의’에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성과증진`, `경제성장 동력으로써 환경역할 강화`의 세 가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였다.
'저탄소 녹
제 1절 경제성장의 중요성과 성장정책의 목표
1. 경제성장의 중요성
- 경제성장 : 실질 국민총생산(GNP)의 증가
- 경제성장의 중요성
① 보다 많은 재화와 용역 공급 가능 풍요로운 국민생활
② 소득증대 개인적/국가적 행동영역 및 의사결정영역 확대
③ 사회의 문제해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