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2. 성범죄의 실태
법무부 범죄 백서에 의하면 1989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약 32만건, 하루에 887건, 한 시간에 37건, 3분에 2건 꼴의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약 1만 5천여 건의 상담 실태를 보면,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특성
성폭력 피해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 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등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특히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을 팔아 돈을 벌어 생계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며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청소년들의 성을 요구하는 원조교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한, 양벌규정을 보완하고,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 개정 내용 http://blog.naver.com/jeong